짜고 치는 고스돕… 분양가 상한제 ­

안녕하세요.이취리입니다.​오늘은 #분양가상한제 에 대한 제 생각을 좀 써보려 합니다.분양가상한제의 자세한 내용 등은 포털을 검색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이것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만 간략히 써보죠.​분양가상한제는 간단하게는’분양가를 현 시세 수준으로 책정한다’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.그러니까 보통은 분양가를 책정할 때 2~3년 정도 후의 아파트 시세를 예측하고 감안해서 정하는데요.분양 후 입주까지 이 정도의 기간이 걸리기 때문이겠죠.다만 너무 비싸게 하면 미분양이 날 테고 너무 싸면 이윤이 나지 않으니 나름 적정선을 찾으려 노력할 겁니다.근데 이 법은 분양가를 미래의 시세가 아닌 지금의 시세 수준으로 정하라고 강제하는 것입니다.문제가 있겠죠.자본주의 시장에서 가격을 직접 컨트롤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.누군가는 극심한 손해를 보고 누군가는 막대한 이윤을 챙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할까요.뭐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뒤로하고 과연 이법이 시행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대표적인 것만 적어보죠.​- 시장 가격이 안정화된다 측 – 사실 지금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새 아파트, 재개발 및 재건축 물건들이 사실상 많은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데새 아파트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, 이 법으로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가격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.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들은 아파트가 비싼 분양가에 팔려야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적은데 반해분양가가 싸게되면 들어가는 돈이 많게 됩니다. 즉 든 돈에 비해 이윤이 적어지게 되는 거죠.사실 재개발 재건축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많은 돈을 들고 들어가서라도 나중에 새 아파트가 되었을 때 비싸게 보상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. 물론 중간에 누군가가 내 물건을 비싸게 사줘도 좋고요.그런데 가격을 싸게 정해버리면 이미 이윤의 한계가 생기니 이 시장에 참여하려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논리입니다.그러니까.이 법으로 추가로 이 시장에 뛰어들어오려는 사람을 막겠다는 것이 목표인 것이죠.참고로 자본주의 재화 시장에 누군가가 돈을 들고 시장에 들어오지 않으면 가격은 오르지 않습니다.돈을 들고 이 시장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더 이상 없으니 가격은 오르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.심지어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되면 그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사람까지 많이 생길 거라고 주장하죠.​-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오른다 측 -결국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는 곳들은 더 이상 큰 이윤을 기대할 수 없게 되고 이를 포기하거나 미루게 될 것입니다.어떻게 될까요.맞습니다. 새 아파트의 비중이 추후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.특히 서울같이 택지를 더 이상 개발할 곳이 없는 경우는 더욱더 그렇겠지요.자본주의 시장에서 공급이 줄면 가격이 오르는 건 당연한 이치.새 아파트 가격은 향후 더욱더 오를 것이고, 다른 기축의 아파트 가격도 따라 오를 것이라는 게 주된 주장이죠.​정리하면.1. 재건축 시장으로 들어오는 돈이 없어 가격은 안정화된다.2. 공급물량이 줄어 가격은 결국 오를 것이다.​두 가지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.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.그런데 정부는 다르게 생각할까요?모르겠어요.여전히 공급물량이 많아 가격은 충분히 안정화된다고 언론을 통해 주장하는 것 같긴 한데 (이건 언론플레이 같고)위의 주장들을 사실 다 파악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내부적으로도 이미 이 문제를 의논했겠죠.​그렇다면정부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?이 법을 시행하고,지금 들어오는 돈을 막아 일단 가격을 안정화 시키고나중에 집값 오르는 것은 음… 뭐 그때 가서 생각해야지라고 생각할까요?참 어려운 일이죠.가격은 잡아야겠는데, 나중엔 문제가 되는 것이 뻔히 보이니까요.​제가 정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.’돈을 넣는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 이 법을 시행할 수도 있어.만약에 내말 무시하고 돈 넣었다간 진짜 큰일 나. 네 돈 다 묶이고, 사업도 언제 추진될지 모르는 상태가 될 수도 있어.그러니까 돈 넣지 마. 절대 넣지 마.’라고 겁을 잔뜩 주는거죠.사실 이 법은 ‘들어오면 다 죽어’ 하는 것 같은 경고문만 붙여놔도 시행하는 것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그러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죠.공급은 공급대로 하게 되고, 현재 가격은 가격대로 잡을 수 있고.​전 사실 위처럼 생각하고 있었어요.그런데 얼마 전 이 법을 시행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죠.

전 그래서 그때 ‘아니 왜??? 굳이 시행하지?, 그냥 겁만 줘도 될 것을’ 이라고 생각했어요.그런데 아니나 다를까.엊그제 이런 기사가 났네요.

요약하면, ‘당장은 시행하지 않겠다. 두고 보겠다’입니다.총리의 말을 인용하면

여러분은 이 기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.자존심 금 간 김현미 장관을 생각나셨나요?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.’와 대박. 역시 잘 짜고 치는구나’라고요.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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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모르겠습니다. 앞으로 어떻게 될지.이렇게 된 이상 이 법이 언제든 시행될 수 있는 상황이 되긴 했으니까요.이제 돈을 들고 재건축 시장으로 뛰어들어가려는 사람들이 곤란해졌어요.망설이겠죠. 돈이 아주 많지 않거나간이 엄청 크지 않으면 들어가기 쉽지 않을 거예요.​저 상황에 있는 당사자들은 힘이 들겠지만멀리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 재미는 있습니다.뭔가 상황에 따른 눈치싸움이 치열하다는 게 느껴지기도 하고요.저들의’ 짜고 치는 고스돕톱’이 어느 수준까지 진행될지 궁금하기도 하고요.​한번 지켜보시죠.이취리였습니다.​